협동사회경제 소개
자활기업
자활사업이란?
- 우리사회 근로 빈곤층의 일을 통한 자활·자립을 실현
- 2000년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상 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’를 도입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은 있지만 일할 수 있는 분들의 근로 역량을 높여 탈빈곤을 지원
-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 능력 있는 분들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능
- 습득 지원, 근로 기회 등을 제공
자활기업(공동체) 경로
| 공동체성 |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,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|
| 공공성 | 지역문제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및 상생하여야 함 |
| 지역성 |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(읍·면·동)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|
| 기업성 | 지속가능한 수익구조를 갖추어 정부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자립 운영할 수 있어야 함 |
마을기업의 유형
자활기업(공동체) 종류
자활기업
-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,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
※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(해당 지자체)로부터 인정받은 자활기업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2일부터 ‘자활공동체’를 ‘자활기업(공동체)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, 설립 요건을 2인 이상의 사업자에서 1인 이상의 사업자로 완화
광역자활기업
-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
※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, 규모 있는 사업추진으로 시장경쟁력 확보 가능
전국 자활기업
- 전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자활기업
※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, 전국단위 사업추진으로 시장경쟁력 확보 가능
자활기업 성립요건(인증요건)
-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/3 이상이어야 함
- 자활기업 구성원은 2인 이상이나,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로 설립 가능
- 모든 구성원에 대해 70만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하여야 함
-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 이행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
: 주당 평균 3일 이상(1인 6시간 이상 근로 때)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안 22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
자활기업의 인정
자활기업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(읍·면·동 포함)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시·군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
- 요건 충족에 관한 증빙서류 및 구성원 명단
- 사업계획서(최근 3월간의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작성)
- 자활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
- 기타 관련 서류
자활기업(공동체)에 대한 지원
- 자활기업 창립 지원
-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의 융자
- 국·공유지 우선 임대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때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구매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
- 기타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