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동사회경제 소개
협동조합
협동조합이란?
함께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모두가 주인인 기업,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오래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경제공동체
- 공동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조직한 사업체
- 1인 1표를 기반한 민주적 의사결정
- 조합원의 공동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
협동조합의 종류
| 구분 | 일반협동조합 | 사회적협동조합 |
| 법인격 | 영리법인 | 비영리법인 |
| 설립 | 시ㆍ도지사 신고 | 기획재정부 |
| 사업 |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| 공익사업 40%이상
|
| 법정적립금 | 잉여금의 10/100 | 잉여금의 30/100 |
| 배당 | 배당가능 (단, 납입출자금 10/100 초과 금지) | 배당금지 |
| 청산 | 정관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 | 잔여재산의 비영리법인ㆍ국고 등 귀속 |
협동조합의 유형
| 소비자협동조합 |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이용 예) 통신협동조합, 공동육아협동조합, 주택협동조합의 주택임대서비스 |
| 생산자협동조합 | 생산자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판매ㆍ공동브랜드 등 예) 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, 공동브랜드 식당ㆍ미용실ㆍ숙박업ㆍ진영감협동조합 |
| 직원협동조합 | 특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직원이 조합을 소유ㆍ관리ㆍ일자리 마련 예) 대리운전협동조합, 청소협동조합, 퀵서비스협동조합 |
| 다중이해협동조합 |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하는 행위 예) 독거노인도시락배달협동조합 (생산, 소비, 직원고용, 자원봉사, 후원 등 다양한 형태) |
| 사회적협동조합 |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유형의 이해관계자로 구성, 전체사업의 40%이상 공익사업 수행 예) 취약계층에게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사회적협동조합(교사ㆍ자원봉사ㆍ후원 등) |
설립가능한 협동조합 예시
| 복지ㆍ유아 등 사회서비스 | 복지 | 지활단체, 돌봄노동, 대안기업, 보훈단체, 사회복지단체 등 |
| 육아 | 공동육아, 소규모 어린이집, 공동구매 등 | |
| 교육 | 대안학교, 홈스쿨링, 대학생, 중고생, 학부모 등 | |
| 직원협동조합(조합원=직원) | 직원 | 대리운전, 청소, 세차, 경비, 집수리, 퀵서비스 등 |
| 교육관련 | 시간강사(대학), 대학병원 전공의 등 | |
| 취약계층 | 각종 비정규직, 실업자, 노순자, 화물연대, 레미콘 기사 등 | |
| 특수고용 | 캐디, 학습지교사 등 | |
| 소상공인 | 전통시장, 마을기업, 식당, 소매업 등 | |
| 경제ㆍ사회 영역 등 | 창업 | 대학생 창업, 소액창업, 공동연구, 벤처 등 |
| 국회 | 국회의원(정책연구, 사회봉사), 의원 보좌관 등 | |
| 문화 | 문화, 예술, 체육, 시골봉사, 문화교실, 종교 등 | |
| 기타 | 소비단체, 시골버스, 실버타운, 공동주택, 환경, 축구단 등 |
협동조합 설립절차
| 구분 | 일반협동조합 | 사회적협동조합 |
| 1. 발기인 모집 | 5명 이상 | 동일 |
| 2. 정관작성 | 14개 필수 기재사항
| 동일 |
| 3. 설립동의자 모집 | 사업의 특성에 따라 목표 조합원수 확정 필요 | 동일 |
| 4. 창립총회 의결 | 과반수 이상 참석, 2/3의 찬성 | 동일 |
| 5. 신고ㆍ인가 | 시ㆍ도지사 신고 | 기획재정부 장관 인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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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. 처리기간 | 시고수리 (처리기한 30일) | 신청일로 부터 60일 이내 인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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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. 이사장 사무인계 | 발기인→이사장 | 동일 |
| 8. 출자금 납입 | 출자금 납입이 끝난지 14일 이내에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 | 동일 |
| 9. 설립 등기 | 4종서류 필요
| 동일 |
협동조합 설립신고 신청서류
- 정관
- 창립총회 의사록
- 사업계획서
- 임원명부 / 임원의 이력 및 사진 (가로 3cm, 세로 4cm)
- 설립동의자 명부
-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
※ 협동조합법 제56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 - 수입ㆍ지출예산서
-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
- 창립총회개최공고문 (일간지 또는 게시에 의한 공고)